한국과 미국이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협의키로 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의식해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밀어붙이면서 결국 사드 배치가 '공식화'됐다.
이미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을 비롯해 대구, 칠곡 등 사드 배치 후보지 5~6곳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목적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우려 해소 문제, 배치 위치, 비용 문제 등의 쟁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뒤 고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종말 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드와 같이 40~150㎞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보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사드에 도입되는 레이더가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감시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공론화'에 들어서게 됐다. 주한미군이 연내 사드 배치를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드 배치 최종 후보지로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 5~6곳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사드의 기능이 겹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지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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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한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사드 포대 2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드 1개 포대의 구매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구매 뿐만 아니라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 문제도 있다. 사드가 발생시키는 고출력 전파 등 유해성 문제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부지는 한국이, 구매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주한 미군이 사드 2개 포대를 모두 들여오거나 우선 1개 포대를 배치한 뒤 나머지 1개 포대는 한국이 구매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는 무기 비용을 한국에 지불하도록 한 전례는 없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를 위한 '긴급 소요'로 판단하고, 방위비 분담금에 이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