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5일 당대표실서 회견…"혈세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다 생긴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날 단행한 고용노동부 예비비 승인 표결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주장 중인 위원장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환노위 소속 더민주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어제 상임위에서 (고용노동부) 예비비 승인의 건을 논의하다가 (이를) 표결처리하게 됐다"며 "원활하게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14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예비비 53억원을 노동개혁 홍보비로 사용한 것과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집행한 절차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에도 노동개혁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그 내역에 대해도 확인해봐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관이 거부해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다만, 예비비를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잘못을 인정한 상황. 이에 따라 여당은 시정지시로 관련 조치를 갈무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정조치를 받되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 자료를 달라는 야당의 중재안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홍영표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표결을 진행하게 된 것.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예비비 승인 건은 야당 요구대로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조치가 부대의견에 달려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환노위 날치기'로 규정, 야당의 사과 요구와 함께 모든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홍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입법부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당에선 부족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과를 넘어 사퇴 요구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상임위원장 사퇴는)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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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임위 파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논의를 넘어섰다"고 말했으며, 사과와 유감은 다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말씀드린 그대로다. 새누리당에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