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홍보비' 논란, 교문위 표결 없이 결산 처리

역사교과서 홍보비 지출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의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례처럼 표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3개 부처 2015회계년도 결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2건과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 예비비 집행요건 위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위반 등 3건의 예비비 관련 시정요구안 등 5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특히 역사교과서 홍보비 등으로 쓰인 25억원이 집중 부각됐다. 더민주 의원들을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기재한 광고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기도 전에 집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광고집행 지침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했다는 것이다.

신동근, 유은혜 의원 등은 역사교과서 예비비 집행요건 위반이라는 소위 의견에 대해 "정부의 예비비 사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불승인해야한다"며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비비 편성에는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역사교과서 예비비는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규정에 맞지 않게 국정교과서 홍보에 사용해놓고 이월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희경, 이장우 등 여당 의원들은 "예비비 사용의 시급성과 교과서 집필이 2년에 걸쳐 이뤄져 이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와 일자리창출 특집 프로그램 제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 부동산대책, 한미 FTA 홍보 등에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표결을 막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장관이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고, 야당 의원들께선 통크게 넘겨주시면 어떨까 한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비 시행에 있어 광고와 관련된 1건이 사전 집행되고 나중에 결제된 한 건이 있는데 착오로 이뤄진 부분이 있는데 재발방지 약속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이 됐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에도 교육부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안 의원은 "퇴로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파행됐던) 14일 (표결로) 결론을 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의결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갈길이 멀다. 정부에 촉구하는 정도로 하고 표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여당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