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지방선거, 67개 지역이 현직없는 '무주공산'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243개 광역·기초 지차제 가운데 67개 지역은 현직 지자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이 될 전망이다. 역대 현직 기초단체장 재당선율이 66.8%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지역이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5개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62곳이 '3선제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타 자치단체장 출마' '피선거권 박탈' 등의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지사직은 이낙연 전 지사가 총리로 발탁되며 공석으로 남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하면 빈자리가 됐다. 경북지사 자리도 김관용 현 지사가 3선연임 제한에 걸렸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을 세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이 지난 11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전시장 자리도 비어있다.

기초단체에선 경기 지역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11개 지역에서 현직의 불출마가 예상된다.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은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세명 모두 같은 당이라는 점에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는 다시 기초단체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남양주·동두천·시흥·양평·이천 등은 지자체장 3선연임 제한에 걸린다. 파주시장은 뇌물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고 김만수 부천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경남·전남이 각각 7곳, 경북이 5곳, 서울이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22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이 '무주공산'으로 비게 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중인 이개호 국회의원의 지역구(담양)에 출마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고 조충훈 순천시장은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싹쓸이 하다시피해왔던 부산지역에서는 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연제구·남구·수영구 등 7곳의 현직 단체장이 3선제한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보수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게 될지 주목되는 지역이다.

경남지역 18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이 현직없는 '무주공산'이다. 거제시장과 의령·합천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고성지역은 하학열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함안과 함양군수는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역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된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혔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지난 7월,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9월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연임제한에 걸려 출마가 불가능한 이해식 강동구청장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의 4개 자치단체장이 현직없는 도전자들간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의 '현직효과'는 이미 수치로 검증돼 있다. 황아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발표한 '지방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논문을 보면 직선제가 실시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재당선율은 66.8%에 달한다.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당선율이 74.2%까지 치솟았다. 광역자치단체장 2014년 선거에서 17개 지역중에 5개 지역의 현직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지역중에 10개 지역의 현직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