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률대상 조정식 "입법으로 국민 삶 개선할 것"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의 모토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을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김정우, 자유한국당 김상훈·김승희·윤재옥,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본상을 수상했다. 모두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들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가 아니라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7월~2018년6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조정식 의원의 자동차관리법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정보 자료,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BMW가 화재사고시 결함을 은폐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 법안 덕분이었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우편으로 제한됐던 리콜 통보 방식을 휴대폰 문자발송도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빠르고 쉽게 리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반기 국토위원장 시절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사회적 파장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지난 7월 BMW 화재사건 때 이 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제작사로부터 빠르게 자료제출을 받았다"며 "리콜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본상 수상 법안인 금태섭 의원의 민사소송법은 현재 국회 계류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전략적인 '봉쇄 소송', '입막음 소송'을 막는 게 목표다.

김정우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기상청장이 기상현상과 관계된 자연재난에 대해 예보·경보·통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덕에 기상청은 지진 등 자연재난을 감지하면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김상훈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에 처방 및 검사정보 등을 전자 전송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실종자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사항을 이 법에 담았다.

박선숙 의원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된 것을 서민 지원에 쓰이게 했다.

윤재옥 의원의 범죄예방기반조성법은 갈수록 늘어가는 흉악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갖추도록 했다. 경찰과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게 했다.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