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익집단 변절 한유총, 아이들 볼모 '데자뷰'
#2016년 6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3500여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당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준비중이었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수입’이 줄까 걱정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비용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파업 예정 하루 전날 한유총은 승리를 만끽하며 집단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2017년 9월. 한유총이 또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이번엔 기간이 더 길었다. 같은 달 18일과 25~29일까지 총 6일을 쉬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당시에도 파업은 철회됐다. 정부가 또 물러섰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감사 문제 관련 사전교육 등을 병행하겠다며 한유총을 달랬다.
2019년 3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데자뷰였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239개 유치원은 지난 4일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정부, 학부모가 아니었다. 여론은 한유총에 등을 돌렸다.
교육부는 개원연기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부모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개원 당일 교육청 공무원과 시공무원, 경찰관이 3인1조로 유치원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원연기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취소를 결정했다.
한유총 한 간부가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며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학연기 동참 강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한유총은 혼자 살겠다며 전국의 아이들을 배신했다. 배신의 대가로 일단 법인이 취소됐다. 그 다음 한유총이 받을 대가는 검찰의 처분이다. 끝이 아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배신의 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는 대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