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기정 정무수석 "이런 목적 발언이라 믿지 않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해 11일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혐오표현·나치찬양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 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