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日, 우리 미래성장 타격…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을 앞세우며 일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를 사실상 선전포고, 경제왜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직후 개최된 긴급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단어는 '승리'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극복할 역량이 있다", "도약의 기회",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승리를 강조했다는 것은 현 상황을 사실상 '경제 전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러서면 곧 패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이같은 분위기가 굳게 형성돼 왔다. 그리고 이런 '극일(克日)'의 분위기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경제 공격을 버틸 정도로 기초가 탄탄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여론이 일본의 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거부했고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했으며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했고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외에도 '플러스 알파'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전히 극복해 이같은 '경제 공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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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맞대응'에 앞서 일단은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어쨌든 양국 간 경제전쟁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했지만, 시행은 28일인 만큼 협상 시일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