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입법없이 정부가 할수있는 대책도 미리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52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 대국회 설득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역동성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50~299인 사업장 확대 적용에 경제계 우려가 있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