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제 #평화… 文대통령, '반드시 성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정 역사상 첫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집권 하반기, 문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레임덕'일 수밖에 없다.

◇공정사회와 경제=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키워드가 '공정'과 '경제'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제는 국민의 실제적 삶을 변화시키는데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공정과 경제는 서로 연결된다는 인식이다. 공정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의 바탕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민의를 따라 정시확대 기조를 정하는 등 공정과 관련해 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도, 경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공정과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큰 요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확보해왔던 '공정' 담론을 야권에 빼앗길 경우 정권 차원의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 경제의 경우 여전히 성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

◇북미협상과 트럼프·김정은, 그리고 아베=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확실한 업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미협상이 먼저 풀려야 이후 남북경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경협을 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라는 큰 틀을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쉽지 않아보이는 점은 변수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향해 비핵화를 공언했으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협상 대열에서 이탈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생각치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와의 한일관계 개선을 논하는 것 역시 외교적으로 중요한 숙제가 됐다. 강제징용 문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각종 문제가 얽혔지만 아베 총리가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면 언제든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안·시행령, 그리고 총선=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그 누구보다 기다려온 대통령일 것이다. 정권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로 시작한 만큼, 개혁입법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며 2020년 총선에 승리해 임기 말에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때까지는 국회에 법안 처리를 당부하되,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주지 않는 야권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동원해서라도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다.

◇개각은 언제, 누구=문 대통령은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외의 개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미 국내 최장수 총리가 됐고, 여당에서도 총선에 맞춘 각종 역할론을 거론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올 수록 개각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사검증이다. 정권 초부터 문제가 됐던 장관급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는 조 전 장관 대에 이르러 트라우마 수준으로 증폭됐다. 다음 개각의 검증에서 실기한다면 총선 구도에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현재 내각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나"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