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자 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거냐. 검찰 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아무런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국민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겠나. 결국 자신들이 구린 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사를 반할 수 있는 정치는 아무 것도 없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며 "어제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모두 불법 천지였다. 법을 날치기하다 보니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달랐다"고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3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