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가져온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 센터장에게 "카카오 계열사가 몇 개냐?"고 물었다. 김 센터장은 "130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제가 파악한 건 136개로 돼 있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사전이든 사후든 관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나름 여러 수준의 이중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그 자체가 관리 시스템의 부재"라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까 제대로된 서비스 관리가 안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국내는 더더욱 그렇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