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통령실 "민주당 주장 깨졌다" 왜?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언급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도입까지 주장해온 거대 야당을 향해서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향후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그간 확산한 논란은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를 동원해 고가·허위매수 등의 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