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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쏠린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70여 명이다. 출석이 요구됐던 증인들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 씨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구치소 등 현장방문,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불출석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만약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함으로써 법적 책임도 철저히 지우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모의가 어느정도 진행됐었는지 여부, 주요 정치인 등 체포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날(21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해당 내용을)기사에서 봤다"고 답하는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해 향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