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불응' 與은 '불참' 구치소 청문회, 결국 파행...野 "고발할 것"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야당 측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청문회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된 곳이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에 김 전 장관을 만나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온 최 소장은 국조특위 위원들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으나 완강히 거부했다"며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극구 사양하는 상태다. 변호인이 찾아와 (청문회에 불참하고) 접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구치소 내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과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위원들이 수용동으로 이동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무산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며 증인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소수 인원의 장소 변경 조사도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6일) 3차 청문회라도 출석해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으로서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출석을 거부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조특위 활동 기한(13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등이) 국정조사 절차를 무시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태도는 결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조특위가 파헤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국조특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국조)특위에서 뭘 더 밝히겠나. 밝힐 것이 없는데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리는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