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상사·중사, 계엄 이후 52명 전역 신청…전년 대비 3배 급증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상사·중사 병력 가운데 희망전역 신청자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전사에 소속된 상사·중사들은 유사시 육상·해상·공중 등을 통해 적의 지휘부에 침투하거나 요인 암살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요원들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특정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전역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 상사 26명과 중사 26명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3일까지 희망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52명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4년(2020~2024년) 같은 기간 희망전역 신청자가 평균 15.5명인 점으로 볼 때 계엄 이후 전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특전사 상사·중사 희망전역 신청자 통계는 매년 12월3일부터 이듬해인 2월3일까지 기간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상사 7명, 중사 9명 △2022년 상사 1명, 중사 9명 △2023년 상사 2명, 중사 17명 △지난해 상사 6명, 중사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전사에서 상사·중사는 특수임무 가운데 70% 이상을 수행하는 중추계급이다. 북한과 국지전 등이 발생했을 때 초동 임무에 투입되며 유사시 침투, 정찰, 암살, 납치, 게릴라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육군 일반부대에서 상사·중사 등 중간계층 간부들이 본인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희망전역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특전사에서 군복을 벗겠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특전사는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대북 작전 등을 수행하는 자부심 등으로 전역률이 낮은 부대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점거 등에 약 300명에 달하는 특전사들이 동원되면서 '계엄군'으로 낙인 찍힌 것이 희망전역 신청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전사 출신의 한 예비역 대령은 "특전부사관은 고도의 작전 수행능력과 체력이 요구돼 일반 전투원 육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훈련기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동료 선후배들의 전역 소식은 부대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복무 의지를 갖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요원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특전부사관의 전역 급증 현상은 우리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육군은 중견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 확대, 인사관리 제도와 복지 여건 개선 등 군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연계해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유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에서 외통위로 변경했다. 상임위 변경은 유 의원과 외통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