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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여야에 협의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제(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상정을) 미뤄달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했고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상법 개정안 처리에 기한을 갖고 있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좀 생각하겠다"며 "지금으로서는 교섭을 하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라고 한 것이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모으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날 열린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음 본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 본다"며 "지난번 국정협의회 당시 이야기했듯 최소한 추경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 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선 양당이 협의를 잘 해서 절충점을 찾고 국민들이 민생의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안으로 절충점을 찾길 우선 바란다"며 "그 이후 그래도 안되면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다. 3개(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를 다 연계해 할지, 아니면 그 중 하나만 떼서 할지 그런것을 포함해 한참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