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4가지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속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