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치권이 연일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만 해도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던 국회가 앞다퉈 상속세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표심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상속세 개편 운을 띄웠던 정부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단 필요성엔 공감한다.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중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돈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탓에 정부 내에선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감세전쟁'에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5383억원, 2029년까지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세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세목은 법인세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수만 올해 4127억원 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노후자동차를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으로 736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벌써부터 관가 안팎에선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는 배경에는 최근 정치 상황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상속세 완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하자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불을 놨다.
중산층 공략에 나선 야당은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있다.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6년간 150만원으로 유지돼 온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제시됐다.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는 난감한 눈치다. 실제 조기대선이 펼쳐지면 선거 과정에서 쏟아질 각종 감세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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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경감이 된다면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다른 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로 이 수치는 2.8%로 낮아졌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를 겨우 지킬 수 있는 수준이다. 추가적인 감세 정책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시 3%를 웃돌 수 있다.
한편 정부 역시 그간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을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가장 낮은 6% 세율 적용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을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 바 있다. 올해만 해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세금 이슈가 다른 선거철에 비해 빨리 불거진 거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 이와 관련된 정책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