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한규 "'타다 사례' 계속 일어날 것···유연하게 경제 성장 챙겨야"

과거 민주당이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던 데 대해 당 일각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비판을 경청하고 앞으로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당과 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가 성장, 경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며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당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테니 믿어달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 '타다'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에 우리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업계나 소비자의 비판을 경청하고 앞으로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타다) 서비스가 정말 '혁신'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정부로부터 합법이라는 해석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후속 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바뀌게 된 사건은 벤처,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타다' 서비스의 이용자 중 2030세대가 68%에 달했는데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할 수 없어 '타다'를 이용했던 소비자는 갑자기 하나의 선택지를 잃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 모델, 사업자의 등장은 경쟁을 촉진한다"며 "사업자 간의 경쟁은 가격 인하, 신규 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을 돕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목표이자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타다'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소영 의원님이 예를 든 것처럼, '자율주행 택시'가 진출할 때에는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우리 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이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에게, 과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당이 과거보다 더 유연하게 경제 성장을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