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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노골적 불복이자 악의적 국정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최 부총리 탄핵은) 민생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며 "헌법재판관 다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안 의원은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제가 요구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며 "특히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상의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자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