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 파면 무게 깊이 새기고 극단적 갈등·분열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며 "지난 4개월간 이어진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신다. 이제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길 소망한다"며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놀라운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통제하는 제도적이고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라고 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를 지녔다"며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이 후대의 엄정한 본보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위대한 국민이 있어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차례지만 우리 앞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4개월 우리 사회가 크게 분열하고 갈등했다. 관세 전쟁은 현실이 됐고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회·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선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게 국회·정부·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당면한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새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게 관련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회복과 치유 없인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혐오·적대·배제·폭력 등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자 통합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과 정치권에도 요청한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갈등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승화시켜야 한다"며 "대립·갈등·분열을 부추기는 단어와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당장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 출발선 위에 섰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고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역량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