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 지시…"앞으로도 최대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앞으로도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부터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 중 약 1시간 20분 진행된 심층토론이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무회의 내용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모들 사이에서 녹화 후 공개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심층토론을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심층토론에선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및 근절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식으로) 4번, 5번씩 하청이 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포스코이앤씨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긴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란다"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SPC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벌인 직후다. SPC는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을 거느린 식품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