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분노했고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인 25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좀 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표결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도부와 교감 없이 청문회를 진행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9월30일에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며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법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고 법사위가 그걸 갖고 있다"라며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갔지 않았나.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검증 나가는 방식도 있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데 대해선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 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