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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개편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오기형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 명의의 글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지게 됐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법을 처리할 정무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포함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다. 두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때 100%를 넘기도 했다. 지금도 과도한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의 발목을 잡힌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었다.
오 의원은 "학계와 실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2013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됐다"며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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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신설,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금감위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후속 법안이 야권 반대로 국회에 묶일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돼 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그간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