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장관 "이 대통령 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측근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동맹파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 외교·안보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대통령 주변 측근들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맹파'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진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자주파'와 대립 관계로 설명된다. 이재명 정부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안보실장이 자주파로 분류된다.

정 전 장관은 우선 9.19 군사합의서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9·19 군사 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 등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이 붙잡혀 아무것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어 앞으로 나갔다"며 "하지만 동맹파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다. 당 대표든 자문회의 의장이든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든 꾸짖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동결로 시작해서 축소, 그다음 최종 목표인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참모들이 (북핵) 동결의 조건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었다. 비핵화를 왜 넣느냐. 대통령을 끝장(END)낼 일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잘 됐다고 하느냐"며 "김정은이 비핵화를 얘기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안 나겠다고 얘기했으면 유엔총회 연설문을 즉석에서 고쳐 '비핵화' 문구를 빼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들 장악하라고 그랬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 분야 합의서 해제도 못 하고 이러면 이 대통령은 바보가 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외교·안보 원로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