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 된 국민편의 앞에서도 '네 탓'…"尹 잘못" VS "이 대통령 사과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해 원인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여야 따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배터리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충분히 원인 규명에 대해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년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 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 DR(재난 복구)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정부가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성장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응 참사"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 바로 현황이라든지, 복구 일정 그리고 국민들께 서비스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가 된다는 소리조차 안 한다"며 "국민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는 건 이재명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의원은 "그러면 모든 게 전 정부 탓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복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정상화하는 데 최소 2주가량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복구 자체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최소 2주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24 등 행정 서비스 정상화 시기에 대해선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