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구금사태' 비자문제 해결 나선다…30일 워킹그룹 출범

한미 양국이 미국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단)을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첫 회의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미 조지아주 현대차(490,000원 ▼11,000 -2.2%)-LG에너지솔루션(384,500원 ▼9,500 -2.4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미국의 비자 체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 12일 우리 국민 316명이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의 구성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에서는 외교부의 카운터 파트인 국무부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주무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조속히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재발 방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랜도 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비자 워킹그룹 출범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일부 조치는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워킹그룹에서는 대미투자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비자 체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서 매년 8만5000개가 발급되는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용 비자'(H-1B)에서 한국 할당을 확대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기 상용 비자(B-1)의 발급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