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불러놓고 호통' 올해도 반복되나…국감에 대거 소환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 국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느 때처럼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했다. 특정 사안과 직접 연관성 있는 기업뿐 아니라 동종 업체 최고경영자(CEO) 또는 총수들까지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무리한 연관성을 이유로 기업인을 부른 뒤 호통치는 이른바 '기업인 때리기'가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국회 상임위들은 이번 국감에 소환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산업 재해가 집중된 주요 건설사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일으킨 기업 CEO의 경우 증인 채택에 설득력이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경영진의 경우 무리한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장 많은 기업인을 부른 환노위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정무위는 △최태원 SK 회장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병주 MBK 회장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남정훈 한화솔루션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과방위는 △박대준 쿠팡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각각 소환했다.

주요 상임위의 국감 증인·참고인 의결에 앞서 여당 지도부는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구분 없이 주목도를 키우려는 상임위 차원의 경쟁을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예년 국감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업인을 대거 소환한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수적 우위를 지녔음에도 무리한 기업인 소환을 막아서진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업인 소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실무진을 부르게 되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긴 용이하나 개선을 약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CEO 또는 총수의 소환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증인·참고인 소환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국감인 까닭에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인 소환 니즈(요구)가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