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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장인에게 업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며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단, 한국서부발전, 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며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짜 명절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