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민심을 가를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법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전망인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업고 국민의힘도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서둘렀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동안 관련 내용을 준비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측의 강도높은 발언이 쏟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 두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 있는 여당 강경파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더 센'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강경 발언에 여론이 뒤집히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은 실체가 없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있는 내용 이상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은 두 차례 대법원 청문회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야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은 검찰개혁만큼 호의적이지는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와 관련해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본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여론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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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공세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끝까지 민주당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