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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간 민심을 살핀 여야가 국정감사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6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등 굵직한 현안도 많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11월 국정감사를 연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의 무대로 삼겠단 계획이다.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상황을 기반으로 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을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한편, 전임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정당성도 부각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다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해외 정부개발원조(DOA) 사업과 관련해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교육위원회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틀간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자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일정을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박스권에서 정체하고 있어 국정감사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분위기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 대통령 부부의 요리 예능 출연, 한미 관세 협상, 해외 공관장 공석 문제, 조지아 구금 사태 등 대내외를 막론하고 현안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부각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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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위기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 의해 석방된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것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소관인 운영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김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을 두고는 "김현지 물타기용"이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찍히면 누구나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했다. 장 대표도 "이 전 위원장에게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 정권의 절대 존엄 김현지 비서관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제1 부속실장으로 임명한 뒤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