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인구 줄어드는데 공무원 증원…청년 등골 휘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증원 등 정부 고정 비용 증가로 청년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20대 인구 70만명이 4년 새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0대 이상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통령실·총리실·부처 비대화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대법관 12명 증원도 추진한다"며 "대법관 포함 장관급 13명, 차관급 7명, 공무원 8800명을 늘린다. 공무원 정년까지 정부의 고정 비용은 대폭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경제 통계와 사법권을 틀어쥐고 기업을 옥죌 목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만 12만 명이 줄었고, 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인구가 줄면 세금도 적어지고 행정 수요도 감소한다. 공무원도 맞춰서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취임 4개월인데 시작에 불과하다. 청년들 등골은 휘어진다"며 "자기 돈으로 차린 식당에 손님이 줄고 있는데 직원을 왕창 뽑아 정년 보장하는 사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