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I(인공지능)을 통한 정치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얼마나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를 통한 가짜뉴스 생산·유포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틀었다. 박 사장이 KBS 경영난을 막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도 밀리지 말고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영상이다.
이 의원은 "박 사장은 통합징수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며 "음성파일, 동영상, 사진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녹취한 음성이 AI(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총리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시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AI 기본법에 AI 안전, 신뢰 관련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을 추모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의 강압수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친 정희철 단월면장의 명복을 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었다"며 "강압과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고인의 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빈소를 차리고 고(故) 정 면장을 추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