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종합)
서울 아파트 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 공급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 신속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였다.
이번주에 발표되는 세 번째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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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제재와 처벌 위주 대책이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12·29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