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아…보유세 강화하는 방향 있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이날 오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곳도 해당 지역 및 지구에 추가됐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되고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가상의 가산 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