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삭제 지시…'대학생 사망' 보코산 여행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으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캄보디아 범죄에)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이 전날 밤 12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및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캄보디아 캄폿주 지역의 보코산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범죄 우려 지역의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여행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 시 여권법 등에 의해 처벌된다.

보코산은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곳이다. 지난 8월 한국 국적의 20대 대학생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또 "동남아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라며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치안당국과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스캠 범죄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며 "연루된 나라가 많다. 다자 (회의)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외교적·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부처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유엔(UN·국제연합) 내 인권 및 마약 담당 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법 집행기관 협력 강화 등 제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불법자금 유통 및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선진 거버넌스·정책 적극 논의 등도 진행된다.

위 실장은 "확산되는 초국경 '피싱'(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외적 취업사이트 점검 등 사전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 등 현장 대응, 범죄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 (사건 해결의) 전 단계와 관련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난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말부터 이달초까지 4회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포디아 스캠 단지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가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라는 의혹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아직 북한과 관련된 점을 인지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며 "범죄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