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의원 질의에 눈을 질끈 감으며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613310156187_1.jpg)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향해 정치적 발언 및 근무태도·역사관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인사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에 "1919년 3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어떤 종교가 가장 많았나"라고 물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하고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란 취지로 발언한 김 관장이 목사 출신임을 감안한 질문이었다.
해당 질의에 김 관장이 "기독교"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기독교인이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기독교계 민족대표 16인)은 본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충성하지 않고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냐"고 김 관장을 몰아세웠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을 거론하며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광복 80주년 행사 등에서) 다 배제된 것"이라며 "독립기념관에서 근무하는 역사 해설자분들도 일반 관람객에게 설명하다가 '관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나'란 반문을 자주 들어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임 후 조기퇴근·지각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다.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충남 천안(천안병)이 지역구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외부 기관의 독립기념관 시설 사용을 위해선 사전 요청과 담당자의 승인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김 관장과 동문인) ROTC (15기) 동기회와 신반포교회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관장 재량으로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향한 질타도 쏟아졌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에 "집무실에서 근무 시간에 전문 치료사도 아닌 (마사지사를 불러)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이 "냉정히 검토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자 유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23년 80.3에서 지난해 69.6으로 떨어졌는데 전국 공공기관 평균 점수가 60.8"이라며 "위원장이 이러니 청렴의 상징인 권익위 점수가 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간부회의 도중 전한길씨에 대해 언급하거나 3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며 "또한 (폭동이 일어났던)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나"라고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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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오을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독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에 대한 보훈 대상 심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제1연평해전을 비롯한 소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잘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훈부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이 "통일부와 보훈부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거듭해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권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 의원의 반복적인 추궁에 반발하기도 했다.
점심식사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고 이날 오후 감사가 속개되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0여차례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권 장관에) 대북관을 물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항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대상자 상당수가 6·25 참전용사"라며 "그분들이 북한에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권 장관이) 확실하게 답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북론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고 감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