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마약·사이버도박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관계장관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스캠'(사기) 및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범죄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저녁 열리는 회의에선 3대 범죄 현황 및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것은 국제범죄이고 국정원 소관이어서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