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정부, 정책실패 덮으려 '만병통치약'처럼 특검 남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특검(특별검사)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특검이 5채가 됐는지나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했다.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집이 4채라고 비난했던 이재명정부는 이미 특검만 3개를 가동 중"이라며 "쿠팡 사건에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5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빈집도 한 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이미 우리는 목격했다"며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여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제안했던데 매우 공감한다. 정치 특검으로 출세해 본 분이니 아마 그분의 주장은 진심일 것"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역설했다"며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채에 수십억원씩 드는 특검을 몇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넣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국면으로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하나.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고 했다. 또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은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현물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듯, 관봉권 띠지는 그 어떤 증거 가치도 없다"며 "어떤 은행이 어떤 창고에서 (현금을) 인출했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언제 제조했는지, 그런 제조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에게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주지 않는다. 전부 계좌이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띠지를 빌미로 검찰을 때리기 위해 가짜뉴스만 잔뜩 생산해놓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관봉권 논란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픈 일이다. 특검은 도대체 몇 개라는 것이고 공수처는 왜 있나. 법무부 장관이 그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