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위해"…與, '부동산 국감' 속에도 '주가부양 정책' 한목소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사상 최초로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시장에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시그널을 주고 민주당이 특위(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가 합쳐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10·15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가속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주식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게 아니라 (특사경이) 인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 수사권을 포함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김 의원에 공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5일 3500선이던 코스피 지수가 4영업일 만에 3800선을 뚫은 것은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머니 무브 현상이 원인이었다고 본다"며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자사주 문제인데 100대 기업 가운데 86개 기업이 평균 5%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소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각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 대부분이 발표 직후 주가가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3조원대 대규모 소각을 결의한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 넘게 상승했고 유한양행(8.3%), 셀트리온 (5%), 대신증권(6%), 이마트(4%)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선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방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소프트뱅크는 민간자본과 기술 투자를 묶은 '금융·산업 패키지 제안'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에 쏟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강조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라며 "제대로 하지 못한 곳에 대해 영국·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퇴출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직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