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방지 안전장치 추진
CVC 외부자금 비중 촉각
기업들 GP 허용에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분야에 한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할 목적으로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이후 기업의 신사업 투자가 늘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만드는 것까진 허용됐지만 각종 제약 탓에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지주사 소속 CVC는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둘 수 있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도 외부자금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2020년 도입된 CVC제도 아래 규제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CVC가 외부자금을 40%까지만 조달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완화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 자금을 무한정 조달해 사실상 은행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 이 제한이 풀리면 미국이나 일본 CVC들처럼 은행이나 연기금, 해외투자자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은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재량확대를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이 금융사와 GP 방식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만큼 대기업과 금융의 GP 투자방식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산업부문의 불안정이 상호 간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측면,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라는 불안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2가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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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생필품가격 담합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설탕 3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 등)은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탕과 밀가루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