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일 시진핑과 첫 회담…한중관계 정상화 합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휴전을 1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다 넓은 외교적 활동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다. 직전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 자리였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국빈 방문'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과 함께 정상 간 식사 등 공식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9년 만에 복원 국면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중 양측은 역내 안정과 협력을 강조하며 무역, 기술, 지역 안보 위기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국 내 반중 정서, 중국 내 반한 정서 등을 의식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의 양국 간 비자 면제 유지, 비공식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 의제로는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조기 타결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대화 정례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앞선 정부의 기조와 달리 교류 확대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인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지난 29일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중국 측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했다. 전날(30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 '나래마루'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6년 만에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대두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 서로에게 치명적인 100% 추가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외교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한미·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는 핵심 국가들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정신에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관계 개선의 모멘트를 만들면서 정상 간 새로운 조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양 정상 간의 첫 만남이니만큼 새로운 케미(화학작용)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 모두 통상 국가로서 다자질서 등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으로선) 미국과 궤를 같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은 31일 이 대통령이 시 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일 오전 정상들은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APEC 의장직을 시 주석에게 인계하며 APEC 정상회의를 공식 마무리한다.

APEC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의 채택 여부도 주목된다. 선언문이 채택되다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핵심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와 일부 회원국 간의 입장 차로 최악의 경우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