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초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국익을 위한 외교 안보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중점 투자 내용을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이다.
김 실장은 "올해는 AI(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이 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조원으로 3배 이상 과감히 투자 규모를 책정했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에 5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밑그림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탑재한 생활 밀접형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며 "공공 부문 또한 큰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AI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R&D(연구개발)도 역대 최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ABCDE(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에너지) 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최대한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서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교육, 산업, 생활 전반의 지원을 강화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동남권은 조선, 호남권은 에너지,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중부권은 첨단 과학 산업이 연계되도록 거점 대학 육성을 대폭 지원했다"고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했다"며 "지역의 필수 공공 의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고 여전히 필요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진작을 위해 1조2000억원을 반영해서 24조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위해 "재해 위험 지구를 패키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며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응 인력, 장비를 혁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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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응하는 예산,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발굴해 증액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복 사업, 비효율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실시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회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나랏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하는 현금 살포 등을 걷어내고 부채, 이자 비용을 줄이고 국채 발행 비율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