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에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 언행을 보면서 검찰 조직의 폐쇄성, 오만함의 극치를 봤다"며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 목소리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정안전부는 개혁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AI(인공지능) 정부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정책 개편과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실무 협조나 집행에만 머문다는 우려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디지털의 전환과 AI 정책 전반에 걸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내세우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멸 지역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세"라며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방 도시라도 극심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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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 정부 기관 구성의 다양화나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많은 기업의 지원이나 청년들의 지방·농촌 정착 지원 등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행정안전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