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한명의 노동자라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을 막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8000억원이 증액된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 형태가 다양화될수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도 늘어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된 만큼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굉장히 설렜다"며 "민주노총이 (12·3 계엄 당시) 침탈 당했을 때 같이 싸웠고 그 때 사무실도 왔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적 조합원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는 구속됐고 정권은 교체가 됐는데 노동자, 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며 "내란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민생과 사회 해결을 의제로 국회를 가득 채우고 속도를 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향후 20년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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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고용플랫폼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초기업 교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 더 이상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