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된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식량·보건·위생 등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하는 점을 비롯해 국제기구 접근 재개·시민사회 지원·인도주의 개선·납북·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후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나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결의에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과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에 대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확대 지원하도록 독려한 점에 주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임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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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해인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시 최초 공동 제안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제3위원회 상정을 이틀 앞두고 공동 제안국에 합류했다.
이번 채택으로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