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재판부 당연히 설치…내란사범 사면도 막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추진했으나 '진행 중인 법원 재판을 지켜보자'는 여론과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관해선 "법정 기한(12월2일)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본격 가동된다"며 "총 728조원 예산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다.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다"며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오는)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예결특위 소소위는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통상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도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15주기를 맞은 데 대해선 "장병과 도민의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가 국민의 삶을 지킨다"며 "그날의 불길은 한순간에도 국가 안보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특별검사)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향한 반역"이라며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한 국방과 실질적 평화 전략으로 답하겠다"며 "희생의 의미를 지키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