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5세 정년연장법 "연내처리 목표지만 논의 마무리 안 돼"

당정이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입법을 고려 중이란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정년연장 특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 간에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차원의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년연장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정년연장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또 정년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월 정년연장 특위 출범 당시 9월까지 합의된 법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완료한단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개시 시점이 2033년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단 점에 야당도 공감하지만 방법론을 두고 각계가 이견을 보여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당정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 형량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발전·건설 발주의 경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민간에 순차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민간 채용플랫폼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을 내건 불법 취업 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제도 마련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 도약 지원금' 도입 △산업안전을 위한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확대 근로감독 핵심 방안 연내 마련 등에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 현안의 엄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며 "잇따른 사망사고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한단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년 안정을 통해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담보하는 법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날 당정협의회가) 당정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