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가 국방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14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전쟁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두고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결과 발표에 전작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한미 국방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의 회담 후인 지난 12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금년 11월달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그런 절차, 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측에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큰 인식의 격차는 아니다"며 "그 텀을 우리들이 노력해서 설득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올해 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환 시기를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로 제시하며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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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